임계점: CRITICAL POINT

원고 1,740명 집단소송 첫 변론… 방청석 72석에 시장 사람 87명

지금 무료로 플레이

게임 속 가상 기사입니다 — 실제 사건·인물·회사와 관계없습니다

석간 원장 · 사회 · (게임 속 날짜)

2023년 은행 창구에서 팔린 물류 투자 상품 피해자 1,740명이 KD금융그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첫 변론이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57호 법정에서 열린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여럿이 함께 내는 소송이고, 변론은 법정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는 절차다. 원고 대표는 망원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상인이다.

방청석 72석, 오겠다는 사람 87명

이날 아침 망원시장 떡집은 평소보다 일찍 불을 켰다. 법정에 가겠다는 시장 사람이 87명인데, 방청석은 72석뿐이다. 상인들은 떡 상자를 나눠 들고 버스 시간을 맞췄다. 자리에 앉지 못하는 15명은 법정 앞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한 상인은 「안에 못 들어가도 복도에 서 있으면 판사님이 지나가며 볼 것」이라고 했다.

떡집 안쪽 작업대에는 공익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떡 상자 사이로 준비서면이 놓였다. 준비서면은 재판 전에 주장을 정리해 법원에 내는 글이다.

「서류 없는 212명은 원고가 아니다」

그룹 쪽 준비서면은 전날 밤 11시에 법원에 들어왔다. 핵심 주장은 대출 서류가 없는 피해자 212명은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 용어로 「원고 적격」이라고 한다. 창구에서 설명만 듣고 가입해 계약 서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자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피해자는 「서류를 안 준 게 은행인데, 서류가 없으니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했다. 공익 변호사는 가입 당시 통장 기록과 문자 메시지, 창구 직원의 판매 기록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첨부 17번을 둘러싼 논란

그룹 쪽 서면의 첨부 자료도 논란이다. 첨부 17번으로 지난달 유출된 연구 조직의 반응 기록 일부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심사에 관여한 한 직원이 선택마다 몇 초를 망설였는지 적은 표라고 한다. 피해자 쪽은 「유출된 개인 기록을 재판 자료로 쓰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원고 대표는 아침에 떡 칼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다고 한다. 「이건 우리 재판인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먼저 하나요.」

법정 앞 복도에는 아침부터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모였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재판은 서류가 없는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후

첫 변론에서는 양쪽 주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정한다. 결론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자 모임은 재판이 끝나면 법원 앞에서 그동안 모은 피해자 이름을 한 사람씩 읽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 파일

게임 속 가상 기사입니다 — 실제 사건·인물·회사와 관계없습니다

임계점 무료로 플레이하기

이전 기사: 그룹 연구 조직 「반응 기록」 38만 줄 익명 커뮤니티에 유출 석간 원장 목록 다음 기사: 다큐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방송 하루 앞… 금융 계열사 광고 14개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