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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오늘은 피해자 집단소송(피해자 여럿이 함께 내는 소송)의 첫날입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57호 법정에서 첫 변론(법정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는 절차)이 열립니다. 원고는 1,740명, 원고 대표는 망원시장 가을떡방의 문가을입니다. 방청석은 72석인데, 오겠다는 시장 사람은 87명입니다.
아침의 떡방, 공익 변호사 선재윤이 떡 상자 사이에 서류를 펼칩니다. 그룹 쪽 준비서면(재판 전에 주장을 정리해 법원에 내는 글)이 어젯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서류가 없는 212명은 원고 적격(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첨부 17번은 지난주 유출된 트리거랩 반응 기록, 당신의 망설임을 초 단위로 적은 표입니다. 문가을이 떡 칼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이건 우리 재판인데 왜 당신 얘기를 하느냐고.
법원 1층 보안 검색대에서 떡 마흔 상자가 멈추고, 강태민이 그 옆을 지킵니다. 2시 정각, 피고석에는 법무법인 도율의 변호사 여덟 명이 줄지어 앉습니다. 원고석에는 인턴도 없는 선재윤 한 명뿐입니다. 방청석의 권도현은 그들의 시간당 비용을 계산해 보고, 두 시간이면 번호표 38번 할머니의 청구액 1,200만 원보다 크다고 속삭입니다. 도율의 연서준 변호사는 부드럽게 일어나, 누구의 슬픔도 다투지 않는다며 212명에게는 대출과 이어진 서류가 한 장도 없다고 말합니다.
법정은 서류로 사람을 셉니다. 당신은 서류 없는 212명을 원고로 지키고, 동의 없이 만들어진 기록이 당신의 증언을 깎는 데 쓰이는 것을 막으며, 재판을 나눌지 1,740명이 함께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칙: 서류와 사람
법정은 서류로 사람을 셉니다. 서류가 없는 사람을 세려면, 서류를 가진 쪽에게 그것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등장인물
- 문가을 — 망원시장 가을떡방 사장이자 1,740명 원고의 대표. 재판이 자기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 선재윤 — 원고 측 대리인을 혼자 맡은 공익 변호사. 떡 상자 사이에서도 서류부터 펼칩니다.
- 연서준 — 피고 측 법무법인 도율의 파트너 변호사.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서류가 없는 사람을 셈에서 빼려 합니다.
- 권도현 — 브릿지은행 심사역. 방청석에서도 상대 변호인단의 비용을 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이 묻는 질문
서류가 없는 사람을 법정이 세게 하려면, 서류를 가진 쪽이 그것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배경 지식: 증명 책임과 정보의 불균형
소송에서는 대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돈을 돌려받겠다는 원고라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상대의 잘못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을 나눌 수 있지만, 각자의 피해는 여전히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럿이 함께 내는 소송은 대표가 앞에 서지만, 판결은 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내려집니다.
문제는 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상대 쪽에 있을 때입니다. 금융 거래의 기록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만들고 보관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에게 문서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를 두고, 일부 분야에서는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얻어졌는지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서류로 사람을 세는 법정이 서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셀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배경 지식은 사건이 기대고 있는 금융·회사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로 풀어 쓴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의 첫 두 장면까지만 다룹니다. 선택의 결과와 이야기의 반전은 게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에 나오는 인물, 회사, 기관과 사건은 모두 허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