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사건의 전개가 나옵니다 · 사건 파일 목록으로
사건 개요
그룹이 2023-0412 대출 피해자에게 300억을 주는 '자율 배상안'을 발표합니다. 1인당 평균 1,700만 원. 조건은 하나, 부제소 합의(앞으로 이 일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마감까지는 10일이 남았습니다.
도윤하가 공지문을 들고 와 전합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망원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문가을이라는 사람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자리는 아닐 거라고. 피해자 모임에는 1,0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740이라는 숫자로만 불리던 사람들을, 당신은 처음으로 얼굴로 만나러 갑니다. 이 사건은 설명회장에서 시작해 가게와 공장, 그리고 추모공원으로 이어집니다.
분쟁조정(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다툼을 법원 대신 중재하는 절차) 설명회장에는 340명이 모였습니다. 의자 200개로는 모자라 백 명 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이 소개되자 웅성거림이 번지고, 맨 앞줄의 문가을이 일어섭니다. 반대 의견을 썼다면서 왜 막지 않았느냐고, 지하로 내려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그의 남편은 협력사 가온정밀의 대표였고, 작년 가을 부도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3년을 향해 있습니다.
객석에서 '그만해요'와 '들어야죠'가 엇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빨리 받는 배상은 대개 조용함을 함께 삽니다. 그 조용함의 값은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치릅니다. 서류가 없어 기준에 들지 못한 212명까지 품을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무게입니다. 당신의 권한은 배상 기준에 누구를 넣을지, 서명의 조건을 어떻게 할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규칙: 배상과 조건
빨리 받는 배상은 대개 조용함을 함께 삽니다. 그 조용함의 값은 기준 밖의 사람이 냅니다.
등장인물
- 문가을 — 망원시장 가을떡방 주인이자 피해자 모임 대표. 등록된 1,021명을 대신해 당신의 3년을 묻습니다.
- 도윤하 — 트리거랩 현장 담당. 피해자 모임의 연락을 전하며, 쉬운 자리가 아닐 거라고 미리 일러 줍니다.
이 사건이 묻는 질문
'왜 안 막았어요?'라는 물음 앞에서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조건이 붙은 돈 앞에서, 서류가 없는 212명의 이름은 누가 기준에 올립니까?
배경 지식: 금융 분쟁조정과 부제소 합의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소송 말고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소송보다 빠른 편이며, 위원회가 양쪽 사정을 듣고 배상 비율 같은 조정안을 냅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화해한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할 때는 보통 거래 서류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내놓으면서 부제소 합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빨리 받는 대신 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받는 쪽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만, 나중에 더 큰 잘못이 드러나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기준에 누가 들어가고 빠지는지, 합의가 어디까지를 덮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빠른 배상이 함께 사는 조용함의 값을 숫자 대신 얼굴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배경 지식은 사건이 기대고 있는 금융·회사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로 풀어 쓴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의 첫 두 장면까지만 다룹니다. 선택의 결과와 이야기의 반전은 게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에 나오는 인물, 회사, 기관과 사건은 모두 허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