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가상 기사입니다 — 실제 사건·인물·회사와 관계없습니다
KD금융그룹이 1일 2023년 물류 대출 관련 투자 상품 피해자에게 모두 300억 원을 주는 「자율 배상안」을 내놨다. 1인당 평균 1,700만 원 꼴이다. 그룹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고객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안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앞으로 이 일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마감은 열흘 뒤다. 피해자들은 열흘 안에 배상금을 받고 소송을 포기할지, 분쟁조정과 소송의 길을 갈지 골라야 한다.
피해자 1,740명, 모임 등록 1,021명
이번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1,740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21명이 피해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모임은 이날 저녁 서울 망원동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70대 피해자는 「1,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라면서도 「왜 서명을 해야 돈을 주느냐, 서명하면 무엇을 잃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준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평균이라는 말이 무섭다」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을 텐데 기준표를 아직 못 봤다」고 지적했다.
「배상인가, 합의금인가」
법조계에서는 배상안의 성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송만 막는 구조라면 배상이라기보다 합의금에 가깝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소송은 몇 년이 걸리고 고령 피해자가 많아서, 빨리 받을 수 있는 돈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서류가 없는 피해자 문제도 남아 있다. 창구에서 설명만 듣고 가입해 계약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는 것이 모임의 주장이다. 그룹은 이들에 대한 배상 기준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열흘의 계산
분쟁조정 마감과 배상안 회신 기한이 겹치면서 피해자들의 셈은 더 복잡해졌다. 소비자 단체는 「서명 전에 합의서 전문을 받아 가족과 함께 읽고, 서류가 없더라도 가입 당시 통장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모아 두라」고 권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묻는다. 피해 금액 전체와 비교하면 얼마의 비율인지, 그룹이 이미 쌓아 둔 손실 대비금과는 어떤 관계인지 공개된 설명이 없다. 한 연구원은 「배상의 크기보다 계산의 근거를 먼저 내놓아야 신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룹은 다음 주부터 지점별 설명회를 연다. 피해자 모임은 설명회에 앞서 그룹 쪽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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