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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배임 사건 내일 1심 선고… 선고 전날 은행 명의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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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원장 · 법조 · (게임 속 날짜)

한 컨설팅 회사로 나간 자문료를 둘러싼 배임 사건의 1심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배임은 맡은 일을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다. 검찰은 피고인인 금융그룹 전직 임원에게 징역 7년과 자문료 38억 4천만 원의 몰수를 구형했다. 이 기사는 선고 전날 작성됐다.

선고 전날 들어온 두 가지 서류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피고인 쪽이 법원에 서류 두 가지를 냈다. 하나는 은행 명의의 처벌불원서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내는 서류다. 다른 하나는 직원 1,204명이 서명한 탄원서다.

법조계에서는 이 두 서류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법으로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문료를 낸 은행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사는 형량을 정할 때 그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 형량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일을 양형이라고 한다.

「용서는 회사가 한다」

이 서류를 두고 비판도 거세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돈을 잃은 것은 은행이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피해자는 은행 하나가 아니다」며 「회사가 대신 용서하는 구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오래 지켜본 한 관계자는 「3년을 쫓은 돈인데 용서는 회사가 한다」고 짧게 정리했다.

은행 쪽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한 결정이 어느 회의에서, 누구의 승인으로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청권 줄

법원 동관 앞에는 오늘 오후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생들이 섞여 있었다. 한 대학생은 「금융 윤리 수업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며 「판결문을 직접 듣고 싶었다」고 했다. 줄 맨 앞의 한 노인은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 「밤새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의 길이

이번 사건의 판결문은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료가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나갔고, 승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누가 승인했는지 이름이 남지 않은 승인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본지는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후속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법원은 선고 당일 방청석이 모자랄 것에 대비해 다른 법정에 중계 화면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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