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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오진우가 A4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해온파트너스 자문료(조언값이라며 내보낸 돈)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죄명은 배임(맡은 일을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이고, 검찰은 징역 7년과 자문료 38억 4천만 원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윤상혁 쪽이 서류 두 가지를 냈습니다. KD은행 명의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내는 서류), 그리고 직원 1,204명의 탄원서입니다. 오진우는 웃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면 이 죄의 피해자는 KD은행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판사는 그걸 양형(형량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일)에 넣어야 합니다. 3년을 쫓은 돈인데 용서는 회사가 한다는 것이 그의 한 줄 요약입니다.
다음 날 새벽, 법원 동관 앞에 줄이 섭니다. 방청석은 102석, 신청자는 540명, 추첨은 8시입니다. 나준혁은 영동 어르신 여섯 분을 승합차로 모셔 와 「서울 법원 구경」이라고 설명했고, 권도현은 당첨 확률 18.9%를 선언합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나온 사람만 38명입니다.
그런데 줄 한가운데에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똑같은 남색 모자를 쓴 20명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휴대폰에 문자가 떠 있습니다. 법원 방청 대기 일당 12만 원, 당첨되면 5만 원 추가. 이대로라면 모임 사람 절반은 법정 문턱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장은 43분 동안 판결문을 읽으며 「다만」이라는 말을 스물세 번 하게 됩니다.
이 장의 규칙: 용서와 서명
회사가 피해자인 죄에서는 회사가 용서하면 사람은 집에 갑니다. 그 용서에 누구의 이름이 적혔는지 묻지 않으면, 값은 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치릅니다.
등장인물
- 오진우 — 해온파트너스 자문료를 3년 동안 쫓아온 사람. 선고 전날 들어온 처벌불원서 앞에서 웃음을 잃습니다.
- 강태민 — 플로우온 풀필먼트센터 야간조 반장 출신. 새벽 방청권 줄에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섭니다.
- 나준혁 — 영동 어르신 여섯 분을 승합차에 태워 서울 법원까지 모셔 온 사람입니다.
- 권도현 — 줄 앞에서도 확률부터 계산하는 동료. 그가 낸 당첨 확률은 18.9%입니다.
이 사건이 묻는 질문
회사가 피해자인 죄에서 회사가 용서하면, 그 값은 누가 치를까요? 도장만 찍히고 이름은 없는 용서에, 누가 이름을 물어야 할까요?
배경 지식: 배임죄와 처벌불원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회사 임원이 회사 돈을 정당한 대가 없이 특정인에게 흘려보냈다면 피해자는 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몰수나 추징으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기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들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형량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뜻도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형을 가볍게 하는 요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회사일 때는 「회사가 용서한다」는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결정이 이사회를 거쳤는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도장만 찍히고 이름은 없는 용서가 법정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그려 보고 싶었습니다.
배경 지식은 사건이 기대고 있는 금융·회사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로 풀어 쓴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사건의 첫 두 장면까지만 다룹니다. 선택의 결과와 이야기의 반전은 게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에 나오는 인물, 회사, 기관과 사건은 모두 허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