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가상 기사입니다 — 실제 사건·인물·회사와 관계없습니다
KD금융그룹 그룹전략실 차장 출신 B씨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공익신고를 냈다. 공익신고는 회사 안의 잘못을 공공기관에 알리는 일이다. B씨가 낸 자료는 1,212쪽에 이른다. 그룹의 답은 사흘 만에, 세 줄로 왔다. 징계해고, 영업비밀 누설 혐의의 형사 고소, 그리고 다음 달 7일 오후 6시까지 그룹 사택을 비우라는 통보다.
석 달 묵은 사표가 해고로
B씨는 지난 3월 27일 사표를 냈다. 회사는 석 달 동안 사표를 받아 주지 않았다. 그 사이 B씨는 공익신고를 준비했고, 신고 사흘 만에 사표 대신 해고 통지가 돌아왔다. B씨 주변의 한 사람은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두었다가 쫓아내는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룹 쪽은 「회사 내부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로 가져간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영업비밀은 회사가 비밀로 지키는 경영 정보를 말한다. 그룹은 B씨가 가져간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신고자 보호, 법은 무엇을 지켜 주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자는 원래 자리로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신고에 쓰인 자료 때문에 생긴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의 보호는 법 조문보다 느리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신고자는 월급도, 집도 없이 버텨야 한다」며 「회사는 그 몇 달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와 고소와 퇴거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신고자를 지치게 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자가 회사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을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신고에 꼭 필요한 범위의 자료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1,212쪽이라는 분량이 많다는 시각도, 그만큼 꼼꼼히 확인했다는 시각도 있다.
짐을 싸는 사람
B씨는 서울 공덕동의 그룹 사택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다. 가까운 지인은 「도와줄 사람을 부르려고 해도 부를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오랫동안 그룹 안에서 일한 사람에게, 그룹 밖의 연락처는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자료 가운데에는 압수수색 직전 회사 밖으로 반출된 상자에 관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B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서둘러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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