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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맨 위에 사람이 없는 규정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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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원장 · 사설 · (게임 속 날짜)

돌봄 플랫폼 온새의 배차가 멈춘 날, 312가구의 문은 하루 종일 열리지 않았다. 사고가 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책임자는 아직 없다. 현장 직원은 안내서를 따랐고, 시스템은 승인된 기준대로 돌았으며, 기준을 만든 사람은 지침을 따랐다고 한다. 모두가 규정을 지켰는데 어르신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 이 기묘한 결과를 「시스템 오류」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서는 안 된다.

규정을 맨 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꼭대기에 사람 대신 예산 상한선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상한선은 온새가 은행 대출을 앞당겨 갚기로 하면서 생긴 숫자라고 한다. 대출 상환 일정이 돌봄 인력표가 되고, 인력표가 배차 기준이 되고, 배차 기준이 312곳의 「배정 불가」가 된 셈이다. 숫자는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이름을 잃었다.

우리 사회는 사고가 나면 가장 아래에서 책임자를 찾는 데 익숙하다. 그날 아침 배차 화면을 본 직원, 마지막 검토자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먼저 불려 나온다. 그러나 이번 일에서 그들을 세우는 것은 쉬운 길일 뿐 맞는 길이 아니다. 아래에서 이름을 찾으면 위의 숫자는 다음 분기에도 그대로 남는다.

물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상환 일정을 앞당기라고 요구한 쪽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고 있었는가. 둘째, 돌봄 시간이 기준보다 3% 모자란다는 사실을 누가 언제 보고받았는가. 셋째, 그 3%를 메우는 대신 배차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결정은 어느 회의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승인됐는가. 이 세 질문에 이름이 붙지 않으면 이번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된다.

은행 쪽도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출을 일찍 돌려받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그러나 돈을 갚는 쪽이 돌봄 회사라면, 그 돈은 결국 누군가의 방문 시간에서 나온다. 계약서의 숫자가 현장에서 무엇으로 바뀌는지 묻지 않는 대출은 절반만 심사한 대출이다. 금융회사가 공공 서비스를 맡은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는 상환 조건이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따져 보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돌봄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방문 한 번이 빠지면 누군가는 약을 거르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못한다. 지원금 심사를 앞두고 서류의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그날 문을 두드리지 못한 집들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먼저다.

감독 당국과 그룹은 이번 일을 내부 감사로만 끝내지 말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규정의 꼭대기에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한다. 책임은 서명란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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